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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갑속 현금 사라지는 디지털화폐 시대 성큼 오나
[뉴스&] 지갑속 현금 사라지는 디지털화폐 시대 성큼 오나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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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돼 폐기된 화폐 규모 연간 4조원
"디지털 화폐 도입해 종이화폐 대체해야"
이주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다음해 시험"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의 규모가 연간 4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체제로 ‘디지털화폐’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의 규모가 연간 4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체제로 ‘디지털화폐’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의 규모가 연간 4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체제로 ‘디지털화폐’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인증으로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정부와 한국은행도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지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폐기규모는 지난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섰으며 2018년에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3조74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화폐 폐기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지난 2018년 639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중국은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을 추첨해 200위안(우리 돈 3만4000원)씩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써보는 실험을 했다”며 “한국에도 디지털화폐를 이용해 실험을 해본다면 디지털화폐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단계.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단계. 연합뉴스

이와 관련돼 한국은행도 다음해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의 파일럿 테스트(사용전 점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실물 화폐와 달리 제작, 보관 비용이 적어 한국은행도 이전부터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다음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파일럿 테스트’(사용 전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CBDC 3단계 계획에 따라 1단계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창설했지만, 2019년 1월 해체했다. 이후 올해 2월 CBDC 조직을 다시 신설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해 한국은행의 CBCD 연구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속도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과 실제 지폐(오른쪽). 연합뉴스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와 실제 지폐(오른쪽). 연합뉴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에 돌입할 정도로 연구가 한창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실험을 마친 바 있다. 이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띄우기 위해서다.

바하마는 지난 20일 CBDC인 ‘샌드달러(Sand Dollar)’의 사용을 공식 밝혔다. 바하마 국민 39만여명이 샌드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CBDC가 발행된 첫 사례로 꼽힌다.

한편,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므로 중앙화돼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CBDC가 중앙은행이라는 중개자가 명확한 만큼, 중개자 없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향성을 띄었다는 뜻이다. CBDC는 이보다는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의 형태가 다른 만큼 CBDC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CBDC에 도입될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만 활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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