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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라임, 명백한 사기…전액 배상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라”
“옵티머스·라임, 명백한 사기…전액 배상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라”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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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금융정의연대가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라인 자산운용을 ‘사기’로 지적하고 판매사의 전액 배상과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비판했다.

연대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돼 연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자 및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태에 청와대 인사 등 정관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고,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한 차례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와 진실 규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의 경우 처음 운영할 때는 정상 과정이었지만, 이후 4개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펀드 간 돌려막기를 했고, 결국 환매 중단되어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돌려막기하며 자금을 횡령하는 등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원인은 ‘돌려막기’가 가능한 현행 법과 제도 탓이 크다고 봤다.

연대는 “옵티머스가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수탁사(하나은행)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공공기관매출채권이 아닌 부실 채권 등 이상한 투자처)에 투자했고, 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금융위는 모험자본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결국 ‘사기꾼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현재 사태가 보여줬다”면서 “이 같은 사모펀드 활성화법으로 자산운용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설립요건(자본금과 직원 등)을 완화해 자산운용사가 난립하게 됐다”고 바라봤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돼 사법기관의 문제점이 컸다고 봤다.

연대는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으로,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배임 의혹에 대해 이혁진 전 대표(창업주)가 검찰에 고소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묵살됐다”며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과정에서 조사한 ‘옵티머스의 투자자금 유용 성지건설 경영권 인수과정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며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와 함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금융정의연대의 제안이다.

아울러 “현재 판매사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상품을 판매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면서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였던 옵티머스 펀드는 반드시 ‘원금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하고 이후 자산운용사나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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