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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전과 5개 발전사, 중복·과당경쟁 '제살깍기' 우려
[2020국감] 한전과 5개 발전사, 중복·과당경쟁 '제살깍기' 우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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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협력체계 강화로 발전사 간 조정기능 회복해야“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5개 발전사들이 국내외 사업에 서로 중복 입찰하는 등 과당 경쟁이 제살깍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5개 발전사들이 국내외 사업에 서로 중복 입찰하는 등 과당 경쟁이 제살깍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5개사는 해외사업과 국내 신재생 사업 입찰에 중복 참여, 과당 경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동서발전,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은 지난해 각각 콘소시엄을 형성, 미국 괌 데데도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입찰했다. 중부발전등 3개사 콘소시엄은 PQ(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탈락하고 한전과동서발전의 콘소시엄이 최종 수주한 바 있다.

한전과 2개 발전사는 우즈벡 나보이 태양광 사업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나 사업 수주 없이 종결됐으며, 말레이시아 LSS3 태양광 사업도 한전, 한국남동발전이 중복 참여했으나, 사업 수주 없이 종결됐다.

국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에도 5개 발전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한국남동발전이 수주했다.

뿐만아니라 발전자회사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각자 진행한 R&D 성과물을 공유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도로일체형 태양광실증, 탄소자원화 시범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시범사업,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R&D 성과물은 신사업 분야 총 20건, 신기술 분야 20건, 미세먼지 저감분야 5건, 온실가스 감축 분야 4건에 달하는 분석됐다.

현재 발전 5개사는 한전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기업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한전은 국내 및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어 자회사들의 재무실적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현재 자회사들에 대해 형식적 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발전사 분할 이후, 발전사 이사회에 한전의 현직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따라 전력그룹사들의 대규모 투자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발전사들간의 경쟁을 제어,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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