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6일,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의 부실 수사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 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지분 100%를 가진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민선 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투자수익률과 신규 투자액이 부풀려 졌고 부담하지 않아야 할 법인세까지도 광주시가 부담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23일에 이어진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광주2순환도로 운영 실태와 졸속으로 이뤄진 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졸속‧부실 협상의 단초가 된 협상단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은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는 광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강모 회계사를 협상단에게 배제해달라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강모 회계사는 대구시 감사관 재직시절,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범안로 민자사업’ 구조를 바로잡고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인공이다.

이후 서울시 등은 그의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강모 회계사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을 만나 5천억원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광주시는 강씨와 자문 협상 체결 계획이었으나 맥쿼리 청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모 회계사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 자회사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브로커 김모씨는 모두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채 협상단이 짜여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강모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 자회사 총괄전무 박모씨는 2016년 9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모씨를 만나 거액의 이권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브로커 김모씨가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자 김씨의 동생이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5억여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경찰청은 김씨와 김씨 동생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로 인해 광주시와 맥쿼리 간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맥쿼리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