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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및 의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및 의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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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입법 및 의결 촉구
-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 이어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6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입법 및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6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입법 및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입법 및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주연 4,16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장 훈 운영위원장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인사말과 4.16진실버스방문지역 시민의 세월호참사 관련 국회입법 촉구호소, 이태호 4.16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의 세월호참사 관련 2개의 국민동의청원 동참 호소, 4.16해외연대와 S.P.Ring 세계시민연대의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결과 보고 및 입장발표, 국회입법 촉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고영인, 박주민, 최혜영, 이용빈 국회의원,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및 김응호 부대표, 열린민주당 김진애, 강민정 국회의원의 응답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학년8반 장준형 아빠인 장훈 운영위원장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땀과 피와 살을 갈아넣은 입법 청원에 힘을 모아 달라” 며 말문을 열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금껏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잔인한 기다림속에 살아가고 있다” 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을 믿으며 책임자 처벌을 무려 6년 6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며 진상규명을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4년 당시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철저한 진상규명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도 단한가지도 이뤄진게 없다” 고 밝히며, “우리 유가족들이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 100여명에 11건을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검찰에 9건의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두건의 기소 외에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의지없는 검찰 특수단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사참위의 조사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사참위법 개정안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을 신속한 심의와 의결로 하루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현재 진행 하고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국회 입법청원에 함께 해줄 것” 을 간곡히 부탁했다.

4.16해외연대와 S.P.Ring(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혹은 무효화에 관한 법안 △ 봉인돼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전화와 SNS 등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웹자보를 SNS에 게시하며, 지난 7월 말부터 25일까지 약 세 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재적 의원 과반을 초과한 156명 국회의원이 세월호 3법(공소시효 연장,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참사위 수사권 부여)에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과 국민의힘 전원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당은 당론으로 세가지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정원,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면서 “여당이 적극나서서 청와대를 설득하라”고 촉구하면서 156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실버스’ 가 만난 전국 시민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로 국회는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우선,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버스’가 지난 10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출발해 20일 간의 여정으로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하고 이곳 국회 앞에 도착했다” 며 “어디를 가든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진실버스 일행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 고 말했다.

“△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군, 청와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 세월호 관련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진상규명이 방해받은 기간만큼 연장해야 한다. △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조사기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과 여당도 모두 교체했는데 세월호 참사마저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그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 다가오는 7주기를 절대로 이런 상태로 맞을 수는 없다.”

지난 지난 10월 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했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26일 오후 2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지난 지난 10월 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했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26일 오후 2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버스 일행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함께 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로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미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를 약속한 바 있다” 면서 “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12월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미 사참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국회가 연내에 추천해 사참위와 공조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시민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면서 “2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통과될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일 4시16분,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 면서 “오직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수 있고,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4.16 그 날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난 지난 10월 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했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지난 10월 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했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26일 오후 2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지난 10월 6일 4.16진실버스가 출발했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26일 오후 2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앞 기자회견 전문]이다.


‘진실버스’가 만난 전국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약속,국회는 지금 당장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버스’가 20일 간의 여정으로 전국을 돌아 이곳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출발하여 일산, 인천, 평택, 안산, 광명, 수원, 성남, 홍성,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순천, 진도 팽목, 목포, 제주, 부산, 창원, 진주, 울산, 밀양, 대구, 구미, 성주, 상주, 춘천, 원주에 찾아가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든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진실버스 일행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진실버스 일행의 손을 맞잡고 함께 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군, 청와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세월호 관련 주요범죄에 대하 공소시효를 진상규명이 방해받은 기간만큼 연장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조사기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과 여당도 모두 교체했는데 세월호 참사마저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그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7주기를 절대로 이런 상태로 맞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미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실버스가 전국의 민심을 모아 여기 국회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12월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사참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국회가 연내에 추천하여 사참위와 공조하게 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의 요구가 온전히 법안과 결의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시민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우리에겐 열흘이 남아있고 아직 5만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매일 4시16분,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직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4.16 그 날의 약속을 현실로 만듭시다.

                                                  2020. 10. 26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재)4.16재단,  4.16진실버스와 함께 하는 전국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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