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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끝났다, 이젠 공수처다"...또다시 전운 감도는 여의도
"국감은 끝났다, 이젠 공수처다"...또다시 전운 감도는 여의도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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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위원 이력 도마위...민주, "무한정 시간끌기 의도"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가리켜 "한 분(이헌 변호사)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며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21대 첫 국정감사가 26일자로 막을 내리면서, 여야 정치권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안을 두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말 여야의 극심한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 예정인 7월을 훌쩍 지나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표류하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정할 것을 압박했고, 시간에 쫒긴 국민의힘은 결국 24일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변호사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선정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을 냈지만, 썩 달가와하는 표정이 아니다.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두 변호사의 친보수 성향이다. 임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최종 후보였꼬,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당시 '조사 방해' 논란으로 사퇴한 인물이다.

이낙연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두 추천위원을 이러한 이력을 거론하며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또다른 점은 두 변호사가 추천위원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즉,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을 계속 반대할 경우 '무한정 시간끌기'가 가능하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도 지난 25일자 SNS 글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변호사)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두 변호사의 추천을 강행함과 동시,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당 실세에까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의안과에 두 변호사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증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을 것"이라며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대표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하고 "특검보다 공수처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과 더불어 '장외투쟁'이라는 배수의 진까지 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페스트트랙 과정을 거쳐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토중인 공수처법장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7일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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