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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적극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적극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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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총수입 483.0조원, 전년 대비 9.2조원 감소...국세외수입은 10.4조원 증가
디지털‧그린 뉴딜에 집중 투입, 최고 23% 증가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선임기자] 21대 국회가 내년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되지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 출범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여야의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 과감한 재정투자로 빠르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해소 등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른 경기회복 견인 △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뉴딜투자 △확장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배분 등 재정혁신 등을 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483.0조원(전년대비+1.2조원, +0.3%)으로 국세수입이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9.2조원(3.1%) 감소하고,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4조원(5.5%) 증가했다. 총지출은 555.8조원 (전년대비+43.5조원, +8.5%)으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9%p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6.9%p 증가(39.8 → 46.7%)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으로 국가채무 비율은도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산업‧환경‧R&D부문에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가 12.3~22.9% 증가했다.

산업은 디지털 경제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12대 분야 중 최고 증가율(23.7→29.1조원, 22.9%)을 차지했고, 환경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공기 물 녹색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를 확대(9.0→10.5조원,증가율 16.7%)했다. 또한 R&D 부문에서도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24.2→27.2조원,12.3%)했다.

복지‧일자리부문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7%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조원 수준이 반영(180.5→199.9조원, 10.7% 증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디지털화와 그린리모델링 등 뉴딜투자와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23.2→26.0조원, 증가율11.9%)을 기록했다.

국방부문은 국방전력 고도화 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50.2→52.9조원, 5.5% 증가)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관행적으로 3년 이상 지속 지원해온 보조사업 중 사업유지가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주요 경상경비와 전체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도 5% 이상 감액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2.8%)보다 낮은 0.9% 인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해서 부처간 연계 협력이 긴요하고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12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디지털 인력양성, 신약 의료기기 개발, 그린스마트스쿨 등 12개 중점과제 예산 30% 이상 증액(4.8 → 6.3조원)편성했다. 

국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을 국민의 적극적인 제안과 숙의 토론을 거쳐 가공된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산림재해 드론진화대(10개) 완비, 국가유공자 대상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인프라 구축 등 사업(38→63개) 및 예산반영금액(0.11→0.12조원)을 최대한 확대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목표로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그린 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전력방향으로 설정하고 10대 중점 프로젝트 (160조원 수준)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에 21.3조원(지방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이 투입된다. 주요 투자 부문은 △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8.6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에 20조원,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16.6조원, △뉴딜투자펀드 조성에 1.0조원,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20.7조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6.9조원 등이다.

지난 9월 3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종합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돼 대통령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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