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4 12:28 (화)
"총리실 고위직, 부동산 절반 축소 신고...문 정부서 5억 시세차익"
"총리실 고위직, 부동산 절반 축소 신고...문 정부서 5억 시세차익"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발표, "아파트 현 시세 13억, 신고는 7억"
"총리실, 여론무마용으로 국민 우롱...시세대로 신고하도록 법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아닌 조작된 공시가(55% 축소)로 신고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현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이는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직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직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리실 전현직 고위직의 부동산재산신고액은 구체적으로,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었다.

경실련은 아울러 총리실 고위직들이 현 시세보다 낮춰 부동산 재산을 시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는 12.9억,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결실련에 따르면 이는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된 것으로,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울러 총리실 고위직의 아파트값이 기존 7.8억에서 현 정부 들어 12.9억으로 5.1억(65.1%)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도 현정부 집권 초반인 2017년 5월 시세인 7.8억에서 이번달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1명(31.5%)에 달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분석결과에는 또한 총리실 고위직이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었고, 보유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다. 특히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라며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