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가 내년 2분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9,650억 원의 신규로 확보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위 예결심사소위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여원을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했다. 또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 3,600만 원을 증액했다.

보건위 예결심사소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여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 원을 증액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 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 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관련,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103억원 증액),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 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 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관련,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여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여원을 증액했으며,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여원을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해,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 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성돼 국회로 제출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서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감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33개 세입 사업(360억 규모)과 65개 세출 사업(3,418억여원 규모)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으로 정비해 재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