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2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표제: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를 발간했다.

그간 고령화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첫째는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현상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고령화를 규정짓는 또 다른 현상의 하나는 개인의 인생길이가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금부터 100년 전인 지난 1920년에는 32세이던 것이 1960년에는 55세, 2019년에는 83세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에 73만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803만명, 2040년에는 1,666만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100세 이상 인구는 약 2만명이지만, 이 수치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이다.

또한,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복지비용과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의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9년 12.5조원이던 노인 의료비는 2020년 35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 58조원, 2035년에는 12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가 고령화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고령화를 설명하는 제3의 현상을 추가해 고령화가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수명 60세, 70세였던 20세기까지의 표준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고, 젊어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잠시 노년을 지내다 인생을 마치는 모델이다. 교육과 학습, 일과 활동, 여가와 휴식이 서로 분리돼 인생 전반부, 인생 중반부, 인생 후반부에 각각 집중돼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21세기의 표준인생모델은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교육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무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보고서 저자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고 ▲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 세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주문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