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감행한데 이어 국회연설을 통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일명 사드(THAAD)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드니까 거기에 장단 맞추듯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한다”며 남북경색 국면을 넘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미군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 전투기 4대가 시위하듯 공군 오산기지로 날아왔다.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기능이 있어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침투가 가능하며, 미사일과 핵폭탄까지 실을 수 있어서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김정은 집무실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고 떠드는데, 이 중 2대는 한반도에 당분간 머물 예정으로 다음 달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정말 한반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는 주로 중국을 노린 것으로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 모순점이 너무 많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공산당의 관영 기관지이자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독립성을 더 잃게 되고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대국의 게임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동북아 방향의 군사배치를 강화해 반응력을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체제붕괴를 언급한 박 대통령의 연설을 거론하면서 "만약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돌파해 북한에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한미는 중국의 군사적 간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중국군의 참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53억3000만 달러, 수입한 금액은 900억7000만 달러로 한국의 무역흑자는 55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나라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하면서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이 100만여 명이나 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한해에 무려 600만 명이 넘은지 오래라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에게 중국은 이미 동맹 이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중국은 미우나 고우나 북한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서 자국의 거시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전략 요충지이므로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이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여태까지와 같이 잘 유지한다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훨씬 작아질 수가 있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이득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 편에만 선다면 전쟁이상의 큰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계경제가 흉흉하고 국내 사정도 점점 녹녹하지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국방비도 북한에 비해 수십배를 쓰면서 작전권 회수도 포기하고, 한해 미국으로부터 10조가 넘는 무기를 구입하여 세계 최고의 수입국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미국의 뜻대로 한반도에는 쓸모도 없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치욕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한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세계경제 위기의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햇볕정책을 실시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남북이 이토록 긴장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 비록 김대중 정부시절 연평해전이 발생하긴 했지만 남북평화를 깨진 못했고, 노무현 정부시절엔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평화 공존 정책을 바란다는 건 이제 틀려버린 것 같다. 때문에 정부여당의 전쟁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뿐이다.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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