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방식에서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이용우,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오기형, 이정문 의원 등 7인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여행길이 끊기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항공산업에 전례없는 위기가 가속화되고 실정”이라면서 “항공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는 확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인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

의원들은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로 이런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진칼 사외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원들은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하지만,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의장)가 막후 중재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만일 이점이 사실이라면,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번 통합에서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자금은 약 8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3조 원 지원하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했으며, 현재 사실상 채권자관리기업"이라며,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되며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8천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은 또한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즉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