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공수처 연내설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과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동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위성곤,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의원 등 4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촛불 혁명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함께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며“촛불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로 이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 개혁, 공정 경제, 안전 사회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무한 책임감을 갖고 개혁 과제들에 대해 임해야 될 상황”이라며“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굳은 대국민 약속으로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국민의힘은 몽니와 방해로 일관하며 올해 내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지말고,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딜 시대를 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명언을 인용, 기득권은 저항의 수단으로 언제나 ‘과장된 공포감’을 동원하고 조성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3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술이 탈취될 것이라며 근거 없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공포감 조장 때문에 개혁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의 원안 가결률 99.4%가 드러내는 ‘총수 전횡 지배 구조’”라고 밝히며,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불법 세습과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의 범죄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해 노동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으로, 남은 가족에게 고통과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라면서“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 온 민평련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입법과제들의 원칙 훼손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