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경기도 경제와 노동정책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 내용이 부실하고 지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밝혔다.

먼저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안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추석 기간 한정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확대 사업의 부진으로 긴급히 사용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안정성이 무너졌음을 지적했다. 지난 4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9월에 위 사항을 뒤집고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한 점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내부의 각종 고소고발과 직원 불법행위에 관리 소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의 장기적 계획없는 시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환경사업에 과도한 투자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이후 초래될 조직운영 저하 등이다.

또 경기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비롯해 △킨텍스-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제3건시장과 앵커호텔 건립의 필요성 재고 △경기도일자리재단-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현덕지구 승소로 개발 유치를 위한 사전검토 및 각종 절차 이행 철저 준수 △경제실 -지역화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조율, 대행사 운영·감독 강화 등을 지적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각 공공기관 출연금의 목적사업비 집행률 저조 및 집행부 사업 집행 지연 등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월 업무보고 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