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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잡기 위해 '30평 공공전세' 1만8000가구 공급
전세난 잡기 위해 '30평 공공전세' 1만8000가구 공급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20.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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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수도권 7만1400가구, 서울 3만5300가구
전용 60~85㎡ 공공전세 1만8000가구 포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비상경제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비상경제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전용면적 60~85㎡ 규모, 이른바 '30평' 공공전세주택 1만8000가구 등 11만4000가구에 이르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까지 공급된다. 이 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4만910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1만4100가구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 공실 활용 3만9100가구, 공공전세주택 1만8000가구, 신축 매입 약정 4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서울 8900가구)를 2021년 상반기 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기존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3만9000가구(수도권 1만5600가구, 서울 4900가구)이다. 정부는 현행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8600가구)가 공급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단기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고 LH가 이 물량을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통해 2021년까지 2만1000가구를 공급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할 게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

국민의 체감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이어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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