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0.2%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특히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2019년 2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각에서 과의존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인터넷 중복위험군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2018년12월 한국갤럽의 인터넷 중독 유발 매체 중 게임과 도박 관련한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및 도박 중독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유·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기관 사업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은 반면,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치료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치유와 치료 관련,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며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치료 관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부처별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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