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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연대, "키코 적폐 방치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렀다"
금융피해자연대, "키코 적폐 방치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렀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1.2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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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단체, 은행연합회 앞 기자회견
은행협의체 즉시 가동,산은 이동걸 회장 국감위증 처벌 등
금융피해자연대 등 단체들은 20일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선출될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적폐 척결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약속한 은행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국감위증 처벌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권고 즉각 수용하라."

금융피해자연대 등 단체들은 20일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 MBI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피해 모임)를 비롯해 개혁연대민생행동, 주빌리은행,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키코 피해기업들을 위한 키코 적폐 척결을 공약했고,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 시중 6개 은행에 2019년 11월 키코 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책위는 "그러나 이 역사적 업적이 완성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책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불복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두 불수용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약을 포함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감독을 무력화해서 국민들로부터 금융 안전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10월 정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수고로 산은 이동걸 행장의 위규, 불완전 판매, 2013 대법판결의 오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동걸 행장은 본 국감에서 가격 미제공에 대해 결국 위증까지 할 정도로 불복의 수위가 높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은 천신만고로 수행된 민주당의 공약인 키코 적폐척결의 결과로 시행된 금감원의 분조위 배상권고가 무산이 되고 정의가 실종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3년 키코 대법판결이 청와대와 양승태간에 은행승소 불법사주, 재판거래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는데도 어떻게 이 정부와 검찰은 아무일도 안 하는 것인가, 키코 피해 100만 명의 지난 12년 지옥 같은 삶을 봐야 믿으려는 것인가?"라고 외치며 "대한민국의 16개 중견조선사중 15개가 키코로 도산해 국가의 조선업을 파괴 시킨 은행들의 중범죄를 방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금의 금융사기사건들이 양산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며 "정부는 왜 위규와 불완전판매를 부정하는 이동걸 행장을 연임을 시키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책위는 "당.정.청은 온 국민 앞에 공약한 키코 적폐척결에 정식으로 항명하는 산업은행장과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1천개기업 백만 명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금융권들이 더 이상 라임·옵티머스의 금융사기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나락으로 모는 악행들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23일에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는 선출 예정인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현재 7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누가 되든 금감원 키코 분조위 배상권고에 따른 은행협의체를 즉시 가동시키고, 산업은행을 비롯 시중은행들의 항명을 즉각 시정하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고발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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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2020-11-21 05:24:34
당.정.청 메인이 되어 키코피해 재수사하여
관련기업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공준 2020-11-21 00:19:10
키코 재수사가야합니다

오비 2020-11-20 20:22:18
키코사기 끝까지 파해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금육적폐 청결하고 제대로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이재범 2020-11-20 15:48:55
키코는 백프로 사기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피해기업및주주들에게 백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유정숙 2020-11-20 15:38:53
키코는 세계가 모두 사기라 판결했는데 우리나라만 은행들이 무죄라고 판결해서 은행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금감원 키코배상금 조정안도 무시해버리고 안주겠다는 은행들은 기본적인 책임의식도 갖고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은행들을 징벌조치하고 배상을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