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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민주"추경" vs 국힘"본예산"
3차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민주"추경" vs 국힘"본예산"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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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정처리시한에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
국힘, "그린 뉴딜 선심성 홍보 예산 줄여서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 이유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12월 2일까지는 한 7~8일 정도 남았다"며 "최소한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도 예산안 을 먼저 처리한 다음 별도의 추경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잠정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본예산 감액을 위해 예산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기존 2차 재난지원금 때도 논란이 됐던 '전국민 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 지급' 형태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초·중·고등학생 등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에 20만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과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1조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이다.

이 정책의장은 이와 아울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중 10조원을 빼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당 측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본예산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고, 재난지원금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덕신공항 문제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재난지원금을 이슈로 판을 바꿔보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3인 협의체(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전날까지 1주일에 걸쳐 마라톤 심사를 통해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이번 3인 협의체의 세부 조정 과정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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