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축산산림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경기도 축산 예산에 대한 현실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4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고, 경기도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증액 및 충분한 예산 확보 논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이 총 2,392억원으로 국비사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의 감소로 올해 예산대비 123억원 감액되었다”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인 5.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대비 예산이 4.9%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핵심사업은 물론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부서의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무엇보다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사전에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단순 필요성을 근거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타 시․도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비용 및 도내 가축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내년 본예산이 없다"면서 "대규모 도비 투입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상당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대부분 전년기준 감액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했던 사안인 코로나19로 인한 레저세 감소와 말산업육성기금 확보 부족에 따른 결과이다”면서 "경기도에서 말 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적극 고려해 한정된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육성․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금 확대를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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