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 주장(본예산 반영)과 달리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정처리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전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적신호가 켜지고 시급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힘을 얻으면서 입장을 선회해 본예산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잠정 2조원 안팎을 설정하고,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보강하고, 피해가 큰 계층에는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3조6천억원 선을 기준으로 잡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을 최소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예산소위를 열고 박홍근 의원(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7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물은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였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31%,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25%, '답변 유보'는 2%였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8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1차 '전 국민', 2차 '선별' 지급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보편과 선별 지급 주장이 혼재 양상을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