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긴급성명
민주당 의원들에도 각성 촉구..."대통령에 항명하는 거 지켜만 봐"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7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광산을), 송갑석(서구갑), 양향자(서구을), 윤영덕(동구남구갑), 이병훈(동구남구을), 이용빈(광산갑), 이형석(북구을), 조오섭(북구갑)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먼저"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다"며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며 민주당 내 의원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정기국회 폐회가 눈앞에 두고 국민의 힘이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것을 결의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의 질타이자 요구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주셨습니다. 광주에서는 8석 모두를 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지치지 말고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적폐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강력한 지지였습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개혁 세력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핑계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힘은 위험합니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윤석열 사단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