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공청회 개최...전문가 목소리 청취
"중고차 시장 불신 높아...소비자선택권 강화해야" 의견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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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청회는 진술인으로 임재강 조합장(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인국 대표(케이카,K Car), 임기상 대표(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김주홍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4인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했다.

임재강 조합장과 정인국 대표는 “특정 완성차업체가 신차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면서“이들 업체가 중고자동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 시장 및 전후방 산업까지 완성차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될 경우, 임재강 조합장은 “완성차 업체에 비해 경쟁력에서 상대적 열세인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가 감소래 연관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에 특히 우려했고, 정인국 대표는 “상생협력,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되,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기존 매매업체, 중고차 전문기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규 진입 업체들이 경쟁하는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기상 대표는 “이 사안에 관한 온라인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허위매물, 매매업자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고 밝히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시장 진입문제는 대기업소상공인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고차매매시장을 변화시켜야 한다” 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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