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상정 조차 못해
이낙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
민주당 내 의견 엇갈려...연내 통과 미지수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청와대 도보행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청와대 도보행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2주기인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은 가능한 올해 안에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제외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재야 노동·시민단체들이 촉구했던 중대재해법은 법안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재해법을 놓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당론 확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당내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신설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에게 재차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진보당, 청년전태일 등 단체가 '故 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청와대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광진구 구의역에서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란 대표명의로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의역은 4년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군이 사망한 곳이다.

이들은 "한해에 2천400명, 하루에도 7명이 밥 벌러 나갔다가 집에 오지 못한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용자는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고, 노동자의 목숨이 처벌보다 가볍다면 김군과 같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의 출발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