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오위엔=박연준 통신원] 미국 연방 하원 의회는 지난 8일 미국과 대만의 동맹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지하고 대만의 자기 방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모는 약 7천억달러에 이른다.  

국방수권법안은 이번 주에 열리는 상원의회에서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법안이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허용과 의료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국제 금융기관에서 대만인에 대한 공정한 고용기준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태평양 억제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대한 신규 계획도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능력 강화와 자금 지원, 미국 내 국방 지적재산권 및 기술에 대한 중국 유출 방지 등이 그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국방수권법안에 반대하라는 내용을 올리며 승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 군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 반환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 및 하원이 재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AP 통신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 수출 승인으로 미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2억8천만 달러(약 3천36억원) 규모의 첨단 교신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수출로 대만의 안보 능력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군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