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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최신 스마트폰 5G 가입강요는 공정법 위반"
"이통사 최신 스마트폰 5G 가입강요는 공정법 위반"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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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에 값비싼 5G 요금제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8일 “소비자가 이동통신3사 대리점에서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5G 요금제로만 가입가능하다”면서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자체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국내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해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3사는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나 여전히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는 11일에 이통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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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혜 2021-01-10 16:52: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