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개인투자자 우려 커...1월중에는 결정해야"
박용진, "지난해 공매도 일평균 6천541억원...금융당국 불신 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차정준 선임기자] 주가지수가 3,000을 찍고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 의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11일 오전 당내 최고위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중단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며 "오는 3월 해제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 이유로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제동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국내 주가지수가 장중 3200을 돌파한 사례를 들면서 "동학개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K 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애국 투자자"라고 강조하며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1일 코스피는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사진=연합뉴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1일 코스피는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의견은 양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도 전날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폭증하는 공매도, 늘어나는 불법행위, 구멍 많은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많아 3월 중순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많은 분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벌에 처해 선량한 개미 투자자(동학개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6천541억원이며, 이 규모는 금지기간 전인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만 합산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 차단 및 적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에 의해 돈을 벌면서도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심지어 불법공매도에 참여하기까지하는 증권사의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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