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문성 부족한 하위직 위주 구성"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나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에 대한 내실있는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1월~11월)에는 1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이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 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APO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돼 있으며, 경기도 남부에 119, 서울시 107명, 경남, 경북이 각각 44명, 부산 42명 순이며, 세종이 2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이다. 5년 전(349명)에 비해 약 320명 증원됐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순경 10%(67명) 순이다.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APO 지역별 계급별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전에만 각각 경감이 한 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비율은 세종과 경기도 북부가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사 이하 APO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지역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양천아동 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전담경찰(APO)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학대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학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인데 대부분 경사 이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했고,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박완주 의원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며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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