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한 데 대해 김지애 의원(열린민주당)이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진애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관을 갖고 "이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가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부작용만 불러왔음을 국회 상임위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주택 생태계 속에서 민간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일반 다주택자’의 필요성 논거를 밝히고, 진성준 의원께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하게 해서 우리나라 주택 생태계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투기성 다주택자'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 등을 말한다.

일반 다주택자는 주로 비아파트 소유자로서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가족 상황과 필요에 따른 지방주택 보유자 등으로, 일반 다주택자는 십 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고위공직자 진입을 통제하는 조치도 필요하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가 보유율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보유율은 세계적으로 50~65% 사이에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65%지만, 일본은 61.7%, 독일은 51.5%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61.2%로 전체 보유율은 양호한 편이다.

다만 대도시의 자가보유율은 더 낮아 예컨대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49.1%에 불과해서 이를 높이기 위한 부담 가능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의 경우 자가보유주택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가 보유율은 47.5%이나,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42.7%이며. 민간임대주택 거주율이 49.1%, 공공임대 거주율이 5%이며 이는 서울의 절반 이상인 54.1%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다.

이동성이 높고, 통근과 통학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임대로 내놓고 다른 사람의 집에 사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여타 대도시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민간임대주택의 기여를 확실히 인정해야 하는것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가점유율은 58%이고 민간임대 거주율은 33.5%, 공공임대 거주율은 7.9%이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지어서 15% 이상 올려도 여전히 민간임대가  25~35%를 제공해줘야 주거 안정성이 유지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등 비아파트가 맡고 있으며 전세의 경우 51%, 월세는 66%가 비아파트로, 아파트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주거환경에도 정책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라고 근거를 댔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임차인과 임대인을 공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가 자가주택보유율 올리기에만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만 채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다"며 "우리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은 어떤 선진국이나 체제를 보아도 대략 35~45% 수준의 국민은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로 거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투기성 다주택자가 많을 확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만이 최고 선(善)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며, 범 민주진보 진영의 시장 민감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꾀하며,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