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 발표…용적률 법정 한도의 120%
사업 종료되면 8개 구역 가구수 1704가구→4763가구로 늘어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1704가구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흑석2구역의 경우 기존 세대수가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당초 10곳이 더 공모했으나 이미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지정돼 공모대상이 아니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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