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사전청약 3만호…구체적 계획 4월 발표"

홍 부총리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가 오는 6월1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도심 4700호 추가 공급…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오는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사전컨설팅 결과는 오늘 회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