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사면론' 일축..."지금은 말할때 아냐"
"윤석열, 정치 안 할 것"..."설 연휴전 부동산 특단대책"
"코로나19, 11월에 집단면역"..."북핵 방어시스템 갖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설 연휴 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에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 등에서의 공공 부분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말한 특단 대책의 세부사항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발표예정인 변 장관의 대책에 대해 "기대가 된다"며 힘을 실었다.

◆ "윤석열, 정치 안 할 것"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추윤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월성 원전 감사, 정치적 개입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가사 절차가 국회 의결과 공익감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친 것임을 강조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에 관련해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백신, 9월까지 1차 접종하고11월 집단면역"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2월부터 9월까지 접종한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늑장 확보' 주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 "북핵 대응 충분한 방어시스템 갖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 대응 문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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