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사면론' 일축..."지금은 말할때 아냐"
"윤석열, 정치 안 할 것"..."설 연휴전 부동산 특단대책"
"코로나19, 11월에 집단면역"..."북핵 방어시스템 갖춰"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설 연휴 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에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 등에서의 공공 부분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말한 특단 대책의 세부사항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발표예정인 변 장관의 대책에 대해 "기대가 된다"며 힘을 실었다.
◆ "윤석열, 정치 안 할 것"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추윤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월성 원전 감사, 정치적 개입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가사 절차가 국회 의결과 공익감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친 것임을 강조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에 관련해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코로나 백신, 9월까지 1차 접종하고11월 집단면역"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2월부터 9월까지 접종한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늑장 확보' 주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 "북핵 대응 충분한 방어시스템 갖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 대응 문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