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의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올해 해결해야 할 도시국토 정책의 핵심 과제가 코로나19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도시계획학회(학회장 김현수)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일 '2020년 국토도시 분야 10대 뉴스'를 함께 발표하면서 이를 포함한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국토 균형 발전 노력'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양측은 '한국판 뉴딜'을 지난해 국토도시의 1위 뉴스로 올렸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고요의 3대축으로의 대전환의 선언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자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하는 매머드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이 계획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게 목표다.

2위는 정부의 전세대책이었다. 거듭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전세는 물론 매매 시장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이나 2년간 11만여 가구의 공공임대 공급 실현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3위로는 '코로나, 도시와 건축 설계를 바꾸고 있다'가 꼽혔다. 도심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에서도 고밀도 콤팩트 구상이 선거공약으로 앞다퉈 나오고 있으나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하는 시대적 요청에 정치와 행정이 도시와 건축에 이를 얼마나 녹여낼 지는 의문시된다.

양측은 이어 △'똘똘한 한채'에 무너진 균형 발전 △'모빌리티 혁신 막는' 타다 금지법 △수소법 통과 △수도권 인구의 50% 돌파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연구원과 학회는 올해 이들 10대 뉴스와 관련 주제를 세미나 등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