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책 마련 및 해상풍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대책 마련 및 바다마트 실적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 한편 해상풍력 관련 어민피해 대책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강구하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수협중앙회의 조합별 자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국내산 수산물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성과가 미흡한 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 바다마트의 점포 운영관리개선 및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해상풍력과 관련하여서는 조업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어민의 입장을 반영한 수협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해상풍력 입지정보를 구축할 때 어획량·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수협 등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수협은행의 경우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업인 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등 어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 그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을 지적하는 한편, ▲ 해양환경공단의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에 있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