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돼왔다.

그동안 철저한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월 1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노정된 주요 정책상의 문제점과 주요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영준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 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