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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G 소비자, 이통사 찾아 토로 "과다 청구 요금 배상하라"
[현장&] 5G 소비자, 이통사 찾아 토로 "과다 청구 요금 배상하라"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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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피해자모임’, SKT 본사 찾아 기자회견
"이통3사, 부당하게 가져간 요금 배상해야"
이통사 "지속적 투자로 5G 전국망 조기 구축"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2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과 낮은 품질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5G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를 찾아 직접적인 항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5G 상용화 2주년 전날이기도 하다.

네이버카페 5G피해자모임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폰을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1인당 수만원을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속히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T, KT, LG유플러스의 5G 기지국 구축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용자는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예상했을 이통사는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피해자모임은 구체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과 비교해 1인당 평균 월 5만원~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원~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가 제한적인데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안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5G 개통 후 2년이 지났으나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비스 불능,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해 놓지도 않고서 왜 5G 서비스에 국민들을 가입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살라는 꼴”이라며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달라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SKT 본사앞에서만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앞으로 KT,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이통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5G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현재까지 약 1만여명에 달한다.

실제로 5G 기지국 구축이 늦다는 점은 정부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 4G와 비교해 5G 기지국 구축률은 광주가 22.1%, 서울이 20.5%로 그나마 20%를 넘겼고 전국 평균으로는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별 5G 평균 요금은 13만원 안팎으로 LTE 요금제와 비교해 10만원가량 비싸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에도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며 "약관 등 5G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5G 주파수 대역은 3.5GHz와 28GH로 나뉜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반면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롱텀에볼루션)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통사는 현재 28GHz에 해당되는 5G 기지국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G 요금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며 "3사는 지속적인 투자로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상품·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LTE 서비스는 10여년에 걸쳐 구축된 전국망 덕택에 서비스가 원활해졌지만 현재 5G는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눈높이를 맞추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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