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최근 5년간 중국산 수입김치 135만 톤
음식점서 사용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국산 김치 생산량 대비 중국산 비율도 51%서65%로 증가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 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 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같은 기간 12만 3,638톤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인데,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나,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김치종주국’ 한국이 매년 약 1억 5천만 불씩, 약 1,700억 원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촬영된 ‘절임 배추 영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혐오감과 안전성에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비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당국은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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