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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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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 5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책임,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 촉구도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하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하며, 금감원에 옵티머스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하 대표들)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표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됐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돼야 마땅하다”며 “지난해 12월,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고,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해 가입한 것”이라며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표들은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해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표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표들은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의 사회로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촉구 발언과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의 다자배상안 꼼수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촉구 발언, 그리고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제도개선 촉구발언에 이어 △정호철 간사(경실련)의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규탄발언과 마지막으로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5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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