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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낙관론과 비관론, 성급한 판단은 금물”
미·중관계 "낙관론과 비관론, 성급한 판단은 금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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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6일,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제시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미·중관계의 전망에서 낙관론과 비관론 의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지난달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시기와는 달라진 대중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중 협력 및 공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간 대북 공조 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외교·국방(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견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심성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은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홍콩,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 할 수 있었지만,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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