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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사능 해양방류 파문…韓수산·유통 빗장 강도는
日방사능 해양방류 파문…韓수산·유통 빗장 강도는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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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대사관 앞 경찰펜스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대사관 앞 경찰펜스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어업인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해 주요 관리 품목 8개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전부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해수부는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한다.

유통이력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단속하는 것으로 17개 품목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다. 이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이다.

이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다.수산물 수입 규모 기준에서는 한 해에 국내로 수입되는 전 세계 수산물은 100개 품목 이상이며 총 153만톤 규모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 품목 외에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정도가 수입된다. 규모로는 한 해 평균 3만톤이며 이 가운데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가 2만1000톤으로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70%를 수준이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식당과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한다. 횟집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어디에서 수입됐는지는 물론 수입업자, 유통상, 소매상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수품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40명 정도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수품원의 인력한계 관계로 원산지 표시 단속률은 2만6980개 업체인 1.9%에 그친다. 

해수부는 이 1.9%의 단속 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 수입되는 총수입 수산물(153만톤)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1.9%)을 적용하면 2만9070톤 정도 규모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2만1000톤)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여서다. 이대로라면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해 100% 원산지 단속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지난달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이르면 16일 2차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요 관리품목 8종 외에 추가로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본이 해상 방류를 실행에 옮기는 2023년까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 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14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모습
14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모습

국내 유통업계는 종전과 같이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도 일본산 수산물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갈치, 생태, 도미, 꽁치, 가리비 등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수산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산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국산이나 수입 냉동상품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소비자 불안 등을 감안한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대형마트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도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상품 안전센터에서 매주 20~40개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며 신상품은 판매 전 무조건 검사한다. 롯데마트 역시 오산과 김해 물류센터에서 일선 점포로 수산물을 배송하기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 62종도 잔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업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강행 결정에 따라 앞으로 상품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25개 수산단체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성명을 통해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의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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