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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차 국회에서는] 김부겸 총리 및 5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등
[5월 1주차 국회에서는] 김부겸 총리 및 5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등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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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윤호중 의원 외 173인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 집회 공고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5월 1주차 국회에서는 내일(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주 목요일(6일)과 금요일(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금요일(4월 30일) 윤호중 의원 외 173인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 집회가 공고됐다. 교육위원회는 목요일(6일) 오전 9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가족위원회는 목요일(6일) 법안심사소위와 금요일(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3일 오전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4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53건”이라며 주요 법안을 설명했다.

먼저, 주민의 주거 환경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2건 발의됐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동시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러한 수수료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지능정보화시대의 필수적 개념인 ‘알고리즘’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규정한 ‘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안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임 등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전담기구의 전문적인 갈등조정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새로 추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또한, 지난 주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됐으며, 의원 12인의 공동발의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과 의원 16인의 공동발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및 소급구제와 혐오죄 및 성희롱죄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총 7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2021년 대한민국이 국제의원연맹(IPU)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금요일(7일) 오후 4시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제142차 IPU총회 관련 아태 지정학적 그룹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전 차 회의 의사록 승인, 집행위원회 결과보고 및 IPU 아태 지정학적 그룹 공석 지명논의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목요일(6일) 오후 2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경제분과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경제’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각각 권오승 前 공정거래위원장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실시한다. 5월 12일(수)부터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 3인이 고성연수원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이번 교육에는 고성·속초·양양 관내 6개 학교 531명이 신청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일(4일) 오전 10시 ‘202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시상식을 개최한다. ‘2020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아 입법 제언·보고서 발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된 총 138건 가운데 11건이 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 국회의장상(대상)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3단계 정책’(배예린·박상현)이 수상하며,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국가면제법 제정안’(강영준)이 수상한다.

한편, 이번 주의 의원실 행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에 우원식, 김성환 의원이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등과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3건의 행사가 같은 시간에 각각 개최된다.오후 2시에 최혜영, 정춘숙, 저종식, 서영석, 김주영 의원 등이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한무경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1교육실에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박범계,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여의도 켄싱턴호텔 15F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유튜브 생중계한다.

화요일(4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인순 의원이 국회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CPE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회의 : 2021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기념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와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15층)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6일) 오전 10시에 우원식, 성일종, 강민정, 민형배, 이성만 의원이 사단법인 바로선누리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오전 10시에 어기구, 이규민 의원이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논의 국회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최혜영, 김상희,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소득·고용·개인별지원체계’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최혜영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와 국회 본청 223호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정의당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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