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나 예상 밖의 위기로 일자리와 분배 성과가 미약해 남은 1년간 이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라는 제하의 자료를 배포했다.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대분야에 걸쳐 10대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성과 소개에 앞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성장, 양극화 심화 해결을 위해 ‘혁신, 포용, 공정’이라는 3대 가치에 기반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성과로 밝힌 3대 분야는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이다.

거시경제에선 코로나 위기,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바와 같이 1~4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정성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저로 내려간 것 등을 그 근거로 설명했다.

이어 제 2의 벤처붐 조성,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신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이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와 분배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영향 탓에 아쉬움을 인정하며 향후 과제로 남겼다.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 지속, 계층간 격차 확대, 인구충격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경제회복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3% 달성, 취약계층 지원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사업 집행,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제도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진작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 채용 고용 및 유지 지원 등도 진행한다.

전략산업 육성, 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 대응,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안정망 확충도 정부가 밝힌 남은 기간 집중 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