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융정의연대는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이하 대표들)와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국회 해결 촉구 및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간담회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이번 사태에 원죄가 있는 국회가 피해자 구제 및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의 사회로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가 정부와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책임 규탄발언에 나섰으며,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의 국회의 역할 촉구,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들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째고 지난해 12월말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8조원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2.9조원으로 새로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증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마저 전무한 실정”이라며 회견을 이어갔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중 무역금융(2018. 11월 이후 가입 건, 전체 2,438억 중 착오 취소는 1,611억 원 해당)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표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대부분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을 보면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착오를 유발한 계약 및 사기적 행위가 의심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들은 “사모펀드 사태가 이토록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 결국 무분별하게 사모펀드가 양산됐고,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상품 설계 및 운용 과정에서부터 사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규모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는 불완전판매로만 규정 짓기 어려우며, 정부의 정책 실패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배경에 근거하여 해결해나가야 마땅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사모펀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으며, 김 후보는 현재 가족의 특혜 사모펀드 가입(테티스 11호, 판매사 : 대신증권, 가입금액 12억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현재 환매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국무총리 후보로서 이에 대한 진실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혹이 따르는 만큼 더욱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