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5월 2주차 국회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일(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법안심사를 위한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하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경찰청 현안보고 및 법안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목요일(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같은 날 방송지배구조 및 반도체 TF 구성과 법안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금요일(7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으며, 이번 인사청문회 국회 처리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5월 26일 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0일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이 113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 주요 법안으로 최근 유성매직 모양의 음료나 구두약통에 포장된 초콜릿 등 생활화학제품 포장·용기를 모방한 식품이 판매돼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혼동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외에도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산자산거래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접수됐으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해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어 이 공보기회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여성 의무 군복무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정성 및 신뢰를 상실한 사전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화요일(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가비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아 한-이스라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목요일(13일) 오후 2시에는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원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포르투갈을 순방한다. 김상희 부의장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규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번 순방에서 방문국 의회 지도부 및 정부 고위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일(12일) 오전 10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개최돼 임지봉 위원(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

국회도서관은 화요일(11일) 미국의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본 ‘현안, 외국에선?’통권 제11호와 독일의 폐기물관리 입법례를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9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화요일(11일) 오전 9시 30분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단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과도한 유로 변경에 따른 하천 건전화 및 수질 악화 대응 및 DMZ구간 하천 생태환경 보전 등을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0일) 오후 2시에 김병욱, 성일종, 윤창현, 전재수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병욱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 심상정 의원이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에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 30분에 이용 의원이 청년국민의힘 청년국과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제발 청년들의 말 좀 들어주세요! : 쇼(show)말고 청년정책 시리즈’세미나를 갖는다. 이어 오후 5시에는 태영호 의원이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국회본청 화상회의실 220호에서 ‘영원한 목소리 :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통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와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하영제 의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시각인 오후 2시에 소병훈, 용혜인, 허영 의원이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에는 김성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대한전기협회와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목요일(13일)에는 오전 10시에 박용진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지하1층)에서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 : 2021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세미나 첫번째 시간’을 개최하며, 유튜브 ‘박용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 김미애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 대강당에서 ‘한국사회 입양 인식 제고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에 이상민 의원이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여성과학기술인 과학외교 지원 킥오프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3시에 윤영덕, 서동용 의원이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살리자 대학 키우자 인재 :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