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넷속도 제한 논란, 집단소송 확산 '들불'
[뉴스&] 인터넷속도 제한 논란, 집단소송 확산 '들불'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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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가능성 커져
참여연대 "KT, 약관 개선하고 손해배상 책임져야"
KT새노조 "현장에 책임 떠넘기는 회사, 각성해야"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된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조사 요구. 연합뉴스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된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조사 요구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을 빚은 KT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KT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마저 큰 상황이다.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한 상태다.

김진욱 변호사는 피해자를 모집해 정부에 기가인터넷의 속도 저하 문제와 함께 통신사가 기가인터넷 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가입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직접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엄중히 품질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통신사가 실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체결 등으로 통신 3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제공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KT 내부에서는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KT의 불공정 약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가 직접 품질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형태의 KT 약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모든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KT 노조는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주현 KT 새노조 위원장은 "KT가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면서 인건비와 시설 투자비를 줄여왔고, KT 직원이 하던 인터넷 개통과 AS업무를 'KT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했다"면서 "최근 이통 3사가 저마다 탈통신을 강조하면서 KT가 투자비와 연구비, 시설투자비를 계속 줄여온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기가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는 KT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한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KT가 개통 설치 시 고객이 약정한 상품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다음 업무를 위해 가개통 후 추후 처리하는 업무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원래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설치 작업을 보강해야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어내기 개통처리로 인해 이러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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