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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확대"…공공주거정비에 종부세 면제도
홍남기,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확대"…공공주거정비에 종부세 면제도
  • 이준혁 기자 (leejhwri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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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2·4 대책 활성화 제도 보완'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장관회을 갖고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담긴 '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장관회을 갖고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담긴 '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디딤돌 제출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대책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또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LH가 시행하는 공공주거정비사업에 토지주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태릉CC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해 내년에는 국민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도록 공급확대에 최우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6월 말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의 완화도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동의치 않은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하고,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재건축 기준 200가구(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가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릉CC와 용산캠프킴 등지에 주택공급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 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 1만호 등이다"면서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터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서울시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과열지역과 신규 택지사업에 투기를 엄단, 투기 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됐다"며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올해와 내년의 서울 입주물량이 각각 8만3,000가구, 8만1,000가구, 전국이 각각 46만9,000가구, 전국 48만9,000호 등으로 국민이 공급확대효과를 몸으로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집값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 보호와 동시에 시장교란을 엄단하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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