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과장하여 40여개 토지 판매

 

기획부동산 사기조직 토지매매 현황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스트레이트뉴스 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단기간에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수백여 명에게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임원진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경무관 송병일)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低價)의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투자자 수백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표·부대표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21. 6. 21.)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242억 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업법인 가장 투기목적 농지 판매 수사 중) 유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여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쪼개기 방식의 거래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아울러 기획부동산 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투기 붐을 조성하는 투기사범 등을 끝까지 단속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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