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올 들어 2번 째 추가경정예산안이 33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 이견을 보여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돼 상위 20%는 혜택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민주당 박환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간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을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작년 3차 추경이 35조1000억 원으로 더 크지만,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 원이었다. 다만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추경 중 가장 큰 15~16조 예산은 일명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투입된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는 5차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하위 80%만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라는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 추가로 일정 금액 지급이 더해질 방침이다.

마련된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당정이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여당이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보편지원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주장해왔다.

박 의장은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는 발언을 남겨 여진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업 피해 관련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폭을 확대해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박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도 간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도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혜택이 가면서도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복안이다.

기타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5조원이 배정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3조원이 돌아간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일괄 지원책이 포함된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겼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키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도 12조원을 안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