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경실련,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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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히고,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등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성토하며,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의 사회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취지발언,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및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촉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광역 33.3%, 기초 52.4%)에 이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의 농지 소유가 46.8%에 이른다.

이에 경실련 등은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하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가 33.3% (전체 15명 중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에 이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 소유 현황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46.8% (전체 818명 중 383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면적 1,994,176.68㎡ (199.4㏊) 가액 92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 등은 “우선,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며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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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2021-07-09 16:38:05
시대착오 경자유전 당장 폐지하라. 농업이 직업인 비율이 60%때 만들어진 말도 안되는 농촌 궤멸시키는 어거지 우리나라에서만 위법인 비현실 악법이다. 지금농부들 다 70넘은 초고령들에 4%도 안된다. 이들도 그땅팔아 노후준비해야한다. 현실에 안맞는 경자유전으로 거래절벽 만드는건 죄악이다.

농사꾼 2021-07-09 14:33:28
경실년넘들과 좌익전농 당당해체하라! 농지의 공익적가치 지라ㄹ하네. 왜 농민이 갖고있는 재화에게만 손해배상도 없이 각종규제로 거래절벽하자해서 자산가치하락시켜 희생을 무려 백년가까이 강요하느냐. 힘없는 농민이라고 그리도 만만하지? 농부의 땅은 공익이란이름으로 동네북되어 똥값되고 그똥값에 느그들이다시쓸어담을계략. 아니면 네들이 농부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사비털어 주고나 공익지껄여라. 그러면 농지 공익적가치니지라ㄹ이니 하는거 들어주겠다. 아주 나뿐 이기적이고 도둑넘들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