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의 4단계 격상 시점을 12일로 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적용하되,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만큼은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10∼11일 이틀간은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죄송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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