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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많고 경영실적 낮아도 성과급 잔치
공공기관, 부채 많고 경영실적 낮아도 성과급 잔치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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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공공기관 국민의 고통 분담 노력해야”
▲이소영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위원회 소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부채 많고 경영실적 낮아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책했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탄해 했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또한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1조 3,100억 원, 2020년 186조 4,4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